법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5. 자 2000마2605 결정
[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][공2001.7.15.(134),1512]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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